2001년 대한민국 의사 7만 5천 명에서 2023년에는 14만 명으로 두 배 늘어
우리 사회가 워라벨을 중시하는 현상은 젊은 의사들이 일반의를 선호하는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소송의 위험, 낮은 보상 등으로 필수의료 전공의가 줄고 있는데 법률적 문제, 낮은 의료 수가 등을 해결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주목된다.
의료윤리연구회가 지난 1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 경상북도 중증, 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약 7만 5천 명 정도 됐다. 그 당시는 필수의료가 부족하다는 개념이 없었던 자연스러운 진료가 되는 시절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약 14만 명 가까이 의사 면허가 나와 의사 수는 그동안에 두 배가 늘었지만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게 됐다.
장유석 의장은 "그건 왜 이겠는가?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절대로 필수의료 확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워라벨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요즘 의대 졸업생들 중에서 전공의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일반의를 선호한다"라고 언급했다.
2014년도에 3341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280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동안에 534명이 줄었다.
장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젊은 의사들이 일반의를 선호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 또 필수의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데이터에 의하면은 소아청소년과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중증 신생아 영역을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소아청소년과 절대 의사가 모자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임금이 조금 더 늘더라도 오랜 시간 일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야 되고, 의사 수가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데 한국인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4.7회가 된다고 통계로 난 바 있다. OECD는 평균 5.5회로 나와 있다"라며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모자라서 의료의 질이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 평균 수명, 영유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등은 우리나라가 OECD보다 훨씬 넘는 세계 최상급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가 적다고만 자꾸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 재정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장 의장은 "데이터를 하나 찾아보니까. 2013년에서 2018년도 6년 동안 영국에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 유죄된 것이 한 7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670건이 된다고 나와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환자를 자신 있게 또 용감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장 의장은 "예를 들겠다.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버거가 세계 각국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가격에는 2배, 3배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는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OECD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낮게 평가돼 있다"라며 "제품이 우수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또 예를 들어서 불이 매일 나지 않아도 소방서에서는 항상 출동 준비를 한다. 바로 응급실 또는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에서 대기 시간 자체가 보상이 필요하다. 사전 보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의료진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를 해도 보상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중증 또는 응급에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잘 연구해서 필수의료가 잘 제공되도록 해서 국민이 행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