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가 24·25학번의 대학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무능을 지적하는 한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2025 의학교육 지원 방안'에서 KAMC(의대협회)가 제안한 주요 교육 운영 모델 4개안에 대해 밝히면서 "제안을 참고하여 학생,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6개년 운영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제시한 모델은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 24·25학번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 → 24·25학번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25년 1학기 바로 복학 → 24·25학번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 → 24·25학번 순차 졸업 4개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24·25학번 7500명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2026학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에서 "각 대학 총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발표함으로써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25학번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5.5년제 역시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수련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 24학번 한 학기 빨리 졸업, 25학번과 구별하는 의사 인력 수급 방안에 방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진행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학이 2024학번 학생들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본과생들 위주로 실습 여건 등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종태 KAMC 이사장은 "24·25학번 동시 임상실습을 갔을 때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립대병원협회, 사립대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회 그리고 수련병원협의회에서 학생들 임상실습, 임상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4·25학번 동시 교육, 동시 졸업 때 의사 수급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서 25학번하고 차별해서 의사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앞서 얘기했다"며 "이것을 할 때 첫째가 의학교육의 질적인 훼손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의료 인력 수급에도 고민해야 된다. 세 번째로 각 대학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학장들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