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에서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하면서 연대, 고대 의대생 절반이 복귀했다는 보도는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제적 등 협박보다는 정부에서 먼저 학교를 떠난 학생들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수련의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3월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유급과 제적 등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교육당국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협박과도 같은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의대생들의 학교로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데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과 위원 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돼 의료 현장에 임상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1년이 넘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부에서 먼저 학교를 떠난 학생들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수련의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뉴스에서 연대, 고대 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했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며 "연세대 의대는 원래 정원이 720명에서 한 학번이(25학번이) 추가돼 840명이 됐다"고 전제했다.
김 회장은 "(공부 중인 학생은) 7개 학년 합쳐서 200명가량 된다"며 "군위탁이 60명, 기존에 수업 듣던 60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복귀한 학생이 80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0명도 확인해 보니까 복학 이후에 군대에 가기 때문에 휴학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다. 미등록 한 경우 군 입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한 80명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기자 A는 지난주 목요일 대한의사협회 브리핑에서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개원가에서도 동참할 수 있을지 혹시 진료 단축이나 하루 파업 같은 형태로 검토 중인지 등을 물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의대생들의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각과 의사 회장들과 토의할 것이고 대응 방안으로 총파업이 될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며 "저희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종들이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