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Paracervical Block(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Pudendal Block 코드를 사용하여 수가를 청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적인 마취 기법, Paracervical Block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된다. 특히,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평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이유로, Pudendal Block 코드를 통한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그러나 이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술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술은 자궁경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리도카인 등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말단 신경을 차단하는 간단한 기술로, 산부인과 외래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수가가 부재할 경우, 외래에서의 간단한 국소마취 대신 프로포폴 등의 전신마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환자의 전신마취 위험 증가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특히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전신마취로 인해 혈압 저하, 호흡 억제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국소마취로 충분했던 시술이 전신마취로 전환되면, 의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부담 증가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단순 외래 시술이 전신마취를 동반한 복잡한 입원 시술로 바뀌어, 진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가 크게 저하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