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 학생들의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초헌법적 명령을 대학에 내렸다. 그리고 임기 중 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응하여 의협에서 제기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련병원에서는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 또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