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1일 저녁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월례 강연회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증원의 교육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안덕선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이 의약분업 때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1998년 보건사회연구원 [의약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를 보면 2007년에는 적정 의사 수 초과를 예측했다. 의사공급 과잉 예측으로 조속한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고, 2002년 입학정원 600명 감원해도 2012년 의사 공급 초과를 추계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00년 11월 11일 복지부 차관과 의협 비상공동대표위원회 위원장의 합의문에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정부는 주장을 하지만 의약분업과 의사 인력 수급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합의서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선 원장은 "2016년 12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복지부 차관 실장 등이 참석하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복지부 과장이 참석한다. 회의 개최도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총 72회 열린데 불과하다"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축소 운영을 꼬집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에서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은 과거 선배 의사들과 달리 선진국 수준의 수련제도와 교육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직하거나 휴학한 대다수의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등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대다수였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은 "지금 전공의가 사직하고 오랫동안 나가 있는데 (발제에서) 지적하고, 커리큘럼을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며 최근 복지부에서 9월부터 다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데 지원해도 받아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 부실 수련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잘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전공의도 그렇고 기존 의사도 그렇고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진짜 깬 거다. 그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페이라고 다 달려오고 몸 바쳐왔는데 다른 길이 있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네 하는 게 눈을 떠버린 거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왜 들어가서 그 노예 짓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이명진 초대 회장은 "레지던트 수련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다. 지금 병원협회 수련평가위원회에서 맨날 TO만 따오고 솔직히 부려먹으려만 생각했지 정말 제대로 된 전문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저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2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정말 아주 완강한 정도가 아니라 1년을 딱 각오한 것 같다. 9월 전혀 들어오지 않을 거다. 1년은 그냥 각오를 한 거다. 그러고 나서도 안 돌아갈 거다.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2025년 (대학입학전형) 하고 나서 이미 끝났으니까 다른 이야기하자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들은 한 번도 선진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너네 개발도상국이라는 말 알아? 아무도 모른다. 전공의는 항상 선진국이었고, 난리 난 거에 대해 전공의는 답이 있다. 너네 이 난리가 났고 다 정했으니까 들어와야지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해서 그걸 왜 저희가 걱정해요? 부당하다는 거다. 난리 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닌 거다. 그렇게 전공의는 생각을 한다"라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진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2025년도 그냥 정원 동결하겠다 하고 학생들 한 2년간 방학 없이 가고, 전공의들 9월 턴으로 해갖고 조금 밀리지만 한 6개월만 딜레이시켜서 하겠다 하면 아름다울 것 같다. 고등학생들 어차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매는 맺을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모임 잘 진행을 했다. 8월달은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휴가는 잘 다녀오시고 9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다"라고 공지하면서 월례 강연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