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3기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최근 의료계 현안인 2천 명 의대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간 추진해 온 AMA와 KMA의 POLICY MOU가 무산됐으나, 앞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박정률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現 세계의사회 의장)의 언급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7월 6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3기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김정철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실행기관이 아닌 재정기관으로서의 KMA POLICY가 앞선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자리 잡은 만큼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대의원들이 문제를 먼저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듣고 많은 지지를 받아 더 많은 회원의 안전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제3기 임원이 임명됐는데 심의원원회 위원장에 김정철, 연구지원단 단장에 박정율,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남기남,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이명진, 의료 및 의학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임민식,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재 등이며, 앞으로 3년간 소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김홍식 제2기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14년 37대 노환규 의협 회장이 AMA를 다녀온 후 KMA POLICY를 제안했다. 2015년 의협 정기총회에 KMA POLICY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2015년 9월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 산하 KMA POLICY 준비위원회를 구축했다. 2016년 의협 정기총회에 다시 KMA POLICY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2016년 6월 서면결의로 KMA POLICY 특위 안건이 가결됐다.
2017년 1월 8일 KMA POLICY 특위가 출범했다. 김영완 제1기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맡고 5개 분과로 구성됐다. 2019년 9월에 제2기 김홍식 위원장이 위촉됐다. 2024년 7월 KMA POLICY 특위 제3기 김정철 위원장이 위촉됐다.
김홍식 제2기 위원장은 "3기 KMA POLICY 특위에 거는 기대로 앞으로 내부 정책 역량 강화, 젊은 회원 대상 교육, 초청 강연 및 워크숍 강화로 질을 높이고, AMA POLICY와 MOU를 통해 매년 100개의 정책 입장을 내자. 또한 건강샘 프로젝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의료 종합 검색 사이트] 구축을 제안한다. (이 사이트에) 광고 유치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권익을 제공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정철 위원장이 [KMA POLICY가 지향해야 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의학의 전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아젠다 개발, 회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서도 아젠다의 주제를 추천 받기, 형성된 아젠다의 주기적 업데이트, 아젠다 간의 충돌시 해결책 준비 등"을 언급했다.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는 "3개 분과 및 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 보장, 지속적인 대의원회에서의 관리와 지원, 의협과 국내 관련 기관에서 교과서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사법부와 지속적인 관계 정립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정률 KMA POLICY 특위 부위원장이 [KMA - AMA, POLICY 협력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MOU 자체가 이번에는 좀 어렵게 된 그런 내용이 있다. 5월 22일 KMA에서 준비한 MOU 드래프트를 보내줬고 그쪽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컨트롤 체어하고 상의를 했고, 그다음 하우스 오브 벨리 게이트로 가서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여기(발표 자료)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보드 오브 트러스트에서 이번 6월 177차 회의 때는 어렵겠다 그런 답이 최종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MA 현 회장, 직전 회장 다 만났다.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교류 협력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질의와 답변, 자유 토론 시간에 최주혁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위원 겸 전문위원은 "현재 상황(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좀 이끌면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싶은 욕심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높은 분들에 의해서 계속 가위질이 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굉장히 스트리트하다라고 할까? 발전적인 내용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어젠다의 묶음 형식으로 어젠다가 올라가는 형식을 밟게 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정철 위원장은 "지금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KMA POLICY 특위가 관여하면 안 된다.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시도의사회나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나온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걸 해결하고 반대하고 시민들과 국민들과 합쳐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KMA POLICY 특위가 어젠다를 만들어가지고 반대하기에는 시간이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든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런 거를 지금 KMA POLICY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집행부에서 대응이 회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다. 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하라고 재촉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가이드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지 KMA POLICY가 그것까지 해야 될 수는 없다"라고 피력했다.
김홍식 제2기 위원장은 "우리가 POLICY를 개발한 목표는 미래를 위해서 그물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 보기에 훨씬 수월할 거다. 먼 미래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1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폴리시가 우리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 세월이 흐르면 폴리시는 바뀌겠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