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료 누수 더는 용납할 수 없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의원들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입원을 유도해 입원 및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14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증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기획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 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번 기획조사 요구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기관이란 허울을 쓰고 사기에 해당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단죄하여 책무를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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