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장차관의 27일 국회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명
27일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 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는 완전한 거짓 주장이다. 또한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하여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어제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정부의 의사수 증원에 대한 ‘뻔뻔한 거짓말’], https://www.youtube.com/shorts/j41zD3vHPiQ)을 보면 2000년 전후 정부는 의료비 증가, 의대생 수업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기고문을 언론에 기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당시 부실의대의 교육 수준은 심각한 상태였다. 수도권 교수가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 수업을 해야 했기에 시간표는 벌레가 파먹은 사과와 같았고, 임상 실습할 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되려 의사 수를 줄이고 싶어 했던 것은 정부였다. 97년 보건복지부 정책과장은 정책 기고문에서 의사의 과잉 배출을 우려하였으며, 2004년에도 보건자원과장이 병원 협회지에 의사 과잉 배출을 우려하며 적절한 의사 수 조절이 적정 의료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총리실의 의대 신설 자율화 안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 과잉 생산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며 반대한 사실까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