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부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유화책’이고 정부 약세 드러낸 것 본질은 의대증원 철회뿐

의료계 단일 창구라던 올특위가 우리는 의대 증원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발표 실망스러워, 그럼 누가 당사자인가? 여기 오신 의대생 부모도 당사자라는 주인의식 가져야

정부는 유화책이고, 올특위는 당사자 아니고 정책 기구라는데 사태 장기화로 의대생, 전공의 고통 커질 우려 높아, 기자들이 요즘 임현택 회장 어디 갔냐고 질문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1년 공부 안 해도 유급 안 시키고, 3학기제로 작년 공부 올해 시키겠다는 것이 제정신의 나라인가 이런 사태 빨리 종식시켜야

가장 쉬운 방법은 의대증원 철회이고 그러면 학생들 공부하게 만들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문재인 때는 의대증원 인력수요 추계가 연간 400명 증원이라던 복지부 공무원이, 이번에는 2000명이 과학이라는데 이게 바로 국민기만 의료농단이고 관련 공무원 징역 30년 이상 처벌해야

퇴출 당한 정치인 정춘숙은 자기의 선택에 댓가 치르듯 고집부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댓가 치르게 될 것, 해결책은 정부 약세 드러낸 지금 우리 회원들이 됐든 의대생 학부모가 됐든 행동해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35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개최했다.

16~34차 집회에 이어 35차 집회 현장에도 회원 및 단체 등에서 보낸 [대한민국 의료 사망] 근조화환이 배치된 가운데 수요 투쟁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및 단체 등은 조화를 보내면서 수요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제35차 망국적 의대증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길어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제가 이 경험을 작년에 정춘숙 사무실에서 했다. 한두 번 앞에 찾아가면 대화하고 좋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 그 중간에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 번 유혹이 왔는데 당시에도 의협, 국힘당 쪽에서 다 저보고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더라"라며 운을 뗐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끝까지 하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결국에는 정춘숙이가 퇴출돼가지고 자기가 댓가치러 억울하다고 나를 고발해서 이틀 전에 경찰서 갔다 왔다. 고발이유로 억울해서 하는 소리가 경기도의사회는 처음부터 정춘숙을 퇴출시키려고 정춘숙 사무실 앞에 와서 투쟁 현수막 걸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길래 우리는 빨리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고발인 정춘숙 고집 때문에 길어진 것이고 끝까지 간 선택은 정춘숙이 한 것이다. 정치인은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실 집회도 비슷한 것 같다. 엄청 길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춘숙처럼 꿈쩍도 안 하는데 계속 그러면 정춘숙처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전공의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 하기로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 크게 양보를 했는데 전공의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기자들이 묻는데, 의대 증원 본질 얘기 쏙 빼고 행정처분 안 할게 가을 턴 많이 뽑아줄게 이딴 소리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나? 한마디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유화책이 나왔고 약세를 드러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1년 동안 학교 안 가도 유급 안 시키겠다 그러면 예과 2학년이나 1학년이나 의학지식의 차이가 없는데 내년 신입생 얘는 1학년이고 지금 1학년은 2학년 선배가 되나? 이런 웃기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1년에 3학기 제도를 하겠다. 제가 찾아보니까 1년을 3분의 1씩 3등분을 하는 거다. 그중에 1등분을 작년에 못한 거를 빌려준다고 한다. 이것은 원칙도 없고 미친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패가 드러난다. 내년에 의대생 졸업생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의과대학 4학년은 졸업반인데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바로 의사 면허증 주면은 어떻게 될까? 군의관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공부 안 한 학생을 내년에 의사 만드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내년에 의대 증원을 지금 3천 명을 4,500명을 만든다. 올해 1년 공부 안 하면 내년에 신입생 못 받는다. 그러면 1,500명 늘리려다가 3천 명이 주는 거다. 내년에 신입생 못 뽑으면 올해 수험생 엄마들이 이 자리에 와서 1년 동안 데모하지 않겠나?그러니까 내년에 신입생을 안 뽑을 수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쉬운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의대증원을 철회하면 된다. 그러면 전공의, 의대생 다 돌아갈 거다. 지금 이렇게 오기만 부려서 될 게 아니고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든지 싸움을 하든지 빨리 해결을 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게 만들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지난주에 의사협회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다. 올특위(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우리는 의대 증원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 의대생하고 전공의가 당사자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책 단체로 정책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기가 막히지 얼마 전까지 의료계의 단일 창구라고 하던 올특위가 언론에다 대놓고 한 입으로 갑자기 나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조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당사자 아니면 그 목적의 올특위 해산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전부 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의대생 부모도 당사자이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 나와 계시는 일반 국민들도 당사자다. 왜? 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면 직접적인 피해를 내가 보기 때문에 아프니까. 의료라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당사자고 여러분 아파 보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다. 올특위가 당사자 아니라는 소리는 상당히 비겁한 소리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전부 다 당사자 아니라고 다 자빠져가지고 (기자들이 저에게) 의협 회장은 어디 가 있냐고 질문하는데 요즘에는 윤석열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민수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야 너는 왜 문재인 때는 과학적인 추계를 해보니까 400명이라고 문재인 때 발표했는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2천 명이 됐나? 그걸 민주당 의원이 잘 찍었더라. 과학적 근거 맞냐고 과학이 2천 명 됐다가 400명 됐다가 이런 과학이 어디 있냐 하니까 박민수가 뻔뻔하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의대증원 2천 명)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국민을 속였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했구나. 자기들이 내세운 KDI라는 논문에 보면 1년에 5% 늘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2025년 정원은 5% 늘리면 150명인데 2천 명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엉터리를 과학이기 때문에 양보 못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의대생 2만 명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전공의들 1만 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논란을 일으켰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정작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감방에 가서 최순실만큼 한 30년 징역 살려야 한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지금 우리 회원들이 됐든 의대생 학부모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왕창 그냥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나오면 해결된다고 본다. 의대생 부모들도 오늘 나와서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야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당사자니까 집에 있지 말고 내 한 몸이라도 가서 보태자고 여기 의대생 부모들 몇천 명 나와 주면 기자들 바로 헤드라인 나온다. KBS MBC 그냥 홍보비 하나도 안 들고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의대생 부모들이 별도로 피켓 제작해서 나왔다. 그런 거 딱 해가지고 여기에 한 5천 명만 채우면 달라진다. 의대생들이 바로 다음 달에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약한 마음먹으면 안 되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아까 (집회 장소에 틀어 준 이슈팡팡에서) OECD 이야기도 계속 반복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료의 질이나 가성비나 접근도나 이런 걸 봐서 OECD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못하는 거 아닌가. 무릎 수술한다 이러면 (OECD는) 수술 날짜 잡아가 세 달이나 네 달씩 기다려야 된다.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하는 데도 많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OECD 통계에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 하면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그 통계에 집어넣으면 평균치가 나오질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기 시간이 0이다. 하루 만에 수술하고 이틀 만에 수술하니까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못 잡는다. 또 수술비도 기준으로 못 잡는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내고 실비보험 처분 받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0원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외국에 수술하는 그런 의료비하고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통계 수치 자체가 교란된다. 그래서 그 통계를 못 내는 거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토론회에 나온 어용학자와 복지부관리가 대한민국의료가 낙후되어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엉터리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아까 앉아 있다가 OECD 2023년도 통계를 찾아봤다. OECD 평균을 봤더니 의사 숫자표 아래 아래표에 나라별 의사의 일반의 숫자 그다음에 전문의 숫자 그리고 전공의 신분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 전공의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부류로 의사를 나눴다. 우리나라의 일반의의 비율이 6%이다. 그러니까 전문의와 전공의를 따지면 우리가 소위 필수의료든 스페셜리스트든 부족하다는 분야에 의사 비율이 94%고 그러면 인구 천 명당 2.44명 정도 된다. 그런데 OECD 평균 일반의 비율은 23%이다. 스페셜리스트는 64%이고 나머지까지 합쳐서 77%가 우리나라처럼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OECD 평균으로 인구 천 명당 소위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숫자는 2.8명이다. 2.8 대 2.4 명으로 확 줄어든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의료 개혁이라면서 의료 개혁이랍시고 부족하다는 의사 숫자로 봤을 때 그 부족하다는 의사가 맨날 핑계 대는 게 아산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간호사가 수술을 못 받았느니 심장내과 의사가 없어서 119가 갈 병원이 없다느니 하는 게 그 숫자로 따져보면 2.8 대 2.44로 확 줄어든다. 근데 이 작자들이 의대 증원을 2배 가까 한 70% 늘리는 근거로 쓰고 있다는 헛소리를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찾아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강현구 경기도의사회 이사는 "의사 정원도 아까 (강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면허번호 7만 대에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 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년 전에 전문의를 따고 나올 때 한 3천 명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한 4,500명 정도가 됐더라. 그래서 정원 확대를 안 해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제 2배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 수는 늘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의사들이 없다. 2015년, 2016년 경 정신과 의사 40명가량이 집단으로 기소가 됐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판결 가서 다들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는 일을 못 하겠다. 언제 기소 당할지 모르고 언제 또 감옥 갈지 모르겠다는 게 주변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이었다. 그런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일들은 다들 안 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쪽에서도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거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증원이 아니고 법적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동욱 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의장님도 흥분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귀가 뚫릴 수 있도록 구호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며 ▲의대증원 의료농단 국민 건강 무너진다 ▲국민 기만 의료농단 박민수를 처벌하라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 건강 지켜내자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민 건강 무너진다 ▲의대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주범 박민수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주범 조규홍 구속하라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윤석열은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 돌아갈 수 있도록 엉터리 의대증원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엉터리 의대증원 즉각 중단하라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추진 윤석열은 사과하라 ▲의대증원 의료농단 국민 건강 지켜내자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 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강현구 이사의 발언, 대통령실을 향한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