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한다. 복지부는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병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동참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수가 측면에서 보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여 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저수가 퇴출 로드맵은 ’24년 하반기 8백여개→ ’25년 상반기 누적 1천여개→ ’27년 내 누적 3천여개 저보상 수가 균형 전환으로 장기간 저 보상된 기본진료료, 수술, 처치료를 27년까지 원가보상 수준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로드맵을 보면 2028년까지 10조 원 + α 이상 투자한다. △분야별로 공급부족(중증응급 등) 5조 원 이상 △수요부족(소아, 분만 등) 3조 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분야 2조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추진 +α 투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