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민동의청원으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청원이 성립되었으며,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다.
24일 오전 현재 청원(바로 가기)은 5만 196명을 기록하여 교육위원회로 넘어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청원인 황 모 씨가 요청한 청원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부 주관으로 3월 20일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된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다.
둘째,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명할 수 있는지이다.
셋째, 현재 의료 발전 예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이 먼저 정립되어 있었나? 아니면 의대 증원이 먼저 확정되어 있었나?이다.
황 모 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부 지침이 그러한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2024년 7월 4일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교를 평가해왔고,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해왔다. 그 덕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k-의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의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