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당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 갈등 중재안 등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의학회는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의과대학 학사로 인해 발생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이다.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의과대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한 휴학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기를 바란다.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