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추진 성과, 병상감축·중환자실 비중 증가 중심 평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3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원 + 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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