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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1주년 ②] 국정농단 세력, 꼼수협의체 콜라보가 만든 의료 파탄, 국민 기망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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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1주년 ②] 국정농단 세력, 꼼수협의체 콜라보가 만든 의료 파탄, 국민 기망 멈춰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11.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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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장 “의료계 내부 지도자가 정치 세력 편승에만 관심” 의료계 동향 분석과 일침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해결책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이 연대사 중이다. ⓒ 경기메디뉴스

지난 2일 대한문에서 열린 ‘제50차 의료농단 사법만행 규탄 집회’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오랫동안 의료계를 망가뜨려 온 내부적인 요인이 청산돼야 한다”라며 “구태를 거부하고 판을 바꾸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일주일간의 의료계 동향 분석과 함께 의대증원 백지화를 향한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 30조 의료개혁은 누구 돈? 국민 동의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0조 원 규모의 의료개혁에 대해 김 의장은 “막대한 세금 투입으로 의료를 땜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공단 재정을 2조 이상 뿌려도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30조는 누구 돈이냐, 국민 동의는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 복지부 수습하느라 교육부가 먼저 날아갈 판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대 5년제와 5.5년제 정책에 대해서도 “의대 교육 현장을 모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며, 이는 오히려 의료교육과 의료계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의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억지 정책”이라며 이만하면 교육부 폐지까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은 ‘작은 승리’
김 의장은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스스로 쟁취한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는 교육부가 개과천선한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이 승리를 이어나가 의료농단 주동자를 문책하고 망국적 정책의 철회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은 꼼수협의체
김 의장은 의료계 내부의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과 손잡는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계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자 휴학 승인을 대단한 조건인 양 내건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꼼수협의체’로 단정하면서 그 이유로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인 국정농단 주동자 문책, 의대 증원 백지화를 외면 중인 점을 들었다. 그는 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을 향해 제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제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전국 2만 8,000명의 의대 교수와 학생을 불과 몇십 명으로 이뤄진 단체가 대표를 참칭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을 대표하지 않는 의대협회는 단체 명칭을 ‘학원장 모임’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를 향해서도 의료계의 명운이 갈리는 중대한 사안에 194개 회원학회 중 몇 군데나 의견 수렴을 했느냐며, 주위에서는 의견 수렴 관련해서 들은 바 없다라는 얘기뿐이라고 지적한 뒤 의학회 이름을 팔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의료정책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협력 호소
김 의장은 “국정농단 주동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장상윤 청와대 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정농단 주동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의료농단의 실체를 깨닫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김 의장은 “스토킹이 웬말이냐 구속전공의 석방하라”, “OECD 평균 찾다 한국 의료 파탄 난다”, “최순실은 양반이다 이천공을 체포하라”, “국정농단 주동자를 한꺼번에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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