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는 시각에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54차 의료농단 규탄집회]에서는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문구에 분개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직한 전공의,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부작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정책 중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총선 승리용으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은 의료계엄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됐다. 주 90시간, 연속 근무 40시간을 전공의들이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지 사회는 알도록 목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싸우자는 목소리가 공감됐다. 계엄령 사태 겪으며 자유와 안전이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니 이제는 모두 행동해야 할 때라는 당부에 공감했다. 슬프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계엄령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인 10개월 결과는 의료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파업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 처단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의협이 의료계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
최안나 의협회장 선거 후보(의협 대변인)는 연대사에서 "파업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 처단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의협이 의료계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 의사회 이름을 걸고 집회를 열어준 데는 경기도의사회 밖에 없다. 답답한 마음에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께 전화했는데 '회장 후보 기호 4번 5번 경쟁하는 관계를 떠나서 오라고 힘을 합치자'라고 정말 통 크게 저를 환영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욱 위원장께서 잘 말했다. 대통령의 망상에 빠진 정신 나간 짓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의 실체를 전 국민한테 알리게 된 계엄 난리통에 국민들이 우리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다. 이제는 더 외쳐야 한다. 의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모두 중단시켜야 된다"라며 △의료농단 교육농단 윤석열은 물러나라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들이 살려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 가치기반 지불제도? 한국은 원가의 70% 수준만 간신히 보존하는 데 가치기반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갖다 붙이면 다 해결되나?
처단 위기에 처했던 사직 전공의 A는 자유발언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정책 중 가치기반 지불제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다. 가치기반이라고 하니 뭔가 아름답고 이상적인 지불 제도일 것 같나? 이 제도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건강 수준이 너무 낮은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줄이고 투자 대비 낮은 의료 성과를 높이려는 구매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은 핵심 의료 영역에서는 원가조차 보전 받지 못해서 비급여,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등등 비의료 사업으로까지 손실을 메꿔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건강보험의 핵심 의료에서 도대체 무슨 의료비를 더 어떻게 깎나? 그동안 원가의 70% 수준만 간신히 보존하던 지불제도가 가치기반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갖다 붙이면 적자도 다 해결되고 환자도 더 건강해져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건가?"라고 물으며 지불제도 정책 방향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윤석열의 2천 명 증원, 총선 선거 직전에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 의료 계엄은 지금까지 뚜벅뚜벅 진행되고 있어
처단 위기에 처했던 사직 전공의 B는 자유발언에서 "저는 지금 전공의를 사직하고 동네 병원에 취직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취직한 동네 병원을 버리고 사직했던 병원에 강제 근무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그리고 처단이 되었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의료 현장에는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 많다. 그것이 의사의 이익을 줄이게 되더라도 한국의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2천 명 증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 총선 선거 직전에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이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의료 계엄은 지금까지 뚜벅뚜벅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주 90시간, 연속 근무 40시간,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지 사회는 알아야,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
휴학 의대생 C는 자유발언에서 그간 알바로서의 경험을 말하면서 "알바와 근무 난이도부터가 다른 전공의 생활을 비교하는 것도 우스울 수 있겠지만 주 90시간, 연속 근무 40시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료계에만 이런 희생정신을,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하기를 바라는지, 이게 왜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지 이해가 되지도 더 이상 이해해 볼 생각과 의지조차도 들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의사와 의대생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계엄령 사태 겪으며 자유와 안전이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억압될 수 있다는 것 피부로 느껴, 이제는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때
휴학 중인 의대생 D는 자유발언에서 "우리 모두 이번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자유와 안전이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관하기만 해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기관차는 우리 모두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도 괜찮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당연하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억압될수록 정의를 외쳐야 한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순간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는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자유와 정의를 외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슬프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계엄령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어, 의사들을 악마하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인 10개월 결과는 어떻나?
사직 전공의 E는 자유발언에서 "슬프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계엄령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었다. 각종 명령에 저희 집 앞에도 등기가 날아온 게 5장이 붙어 있었고, 몇몇 전공의들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전공의를 처단한다고까지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과연 국가에서 하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의 정책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행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씨. 대통령이란 호칭은 하지 않겠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당신이 군 개혁을 얘기했을 때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그 당시 군대에서 똑똑히 봤다. 시험이라고는 사시 9번 밖에 모르는 당신이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였을 때 올해 유례없는 사교육 호황이 일어났다. 의료 정책 하나도 모르는 당신이 의사들을 악마하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인 10개월 결과는 어떻나?"라며 의료붕괴 사태를 물었다.
